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개인회생 됩니다 — 소득 요건 완벽 정리

 

"저는 프리랜서인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아르바이트생인데 신청 자격이 있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인, 그것도 정규직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느냐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소득 요건을 소득 형태별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득 형태보다 지속성과 증빙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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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소득을 보는 기준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말 그대로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정규직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도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인정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농업·임업 종사자가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도 수입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인정되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단 하나, 소득의 '지속성'과 '증빙 가능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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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성북구 30대 프리랜서 J씨

사건이 시작된 계기

성북구에 거주하는 30대 의뢰인 J씨는 유튜브 편집 일을 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고정된 거래처 3곳에서 매달 작업을 받아 월 평균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소득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없이 카카오톡으로 작업을 주고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 지인 차용금까지 합쳐 총 채무는 6,500만 원. 매달 최소 이자 납입만으로도 70만 원 가까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등이 커진 이유

J씨가 가장 걱정한 건 증빙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세금 신고도 안 했어요. 제가 소득을 어떻게 증명해요?"

거래처에서 입금되는 금액은 통장에 찍혔지만, 그것이 '일한 대가'라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할 서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곳에서 "소득 증빙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후였습니다.

의뢰인이 찾아온 시점

저축은행에서 원금 상환 요청 문자가 오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것보다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블로그 글을 보고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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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형태별 개인회생 가능 여부

①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 —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나 근무 시간이 짧아도 됩니다. 매달 꾸준히 일하고 있고 입금 내역이 통장에 확인된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식당, 배달, 공장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로 통장 거래내역 3~6개월치와 근무 확인서입니다. 근무 확인서가 없는 경우 고용주 확인이나 급여 이체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프리랜서·긱워커 — 가능합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거래처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카카오톡·문자 등 작업 의뢰 내역, 포트폴리오, 거래처 확인서 등 보충 서류로 입증합니다. J씨의 경우도 거래처 3곳의 입금 내역과 카카오톡 작업 의뢰 내역으로 소득을 증빙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반복적인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③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자 — 가능합니다

음식점, 카페, 소매업 등 소규모 자영업자도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간에 적자가 있어도 2~3개월 단위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통장 입금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부실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 내역을 보충 자료로 제출합니다.

④ 연금 수급자 —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금액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발생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⑤ 무직자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다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이 확정되어 있거나 수일 내 일을 시작할 예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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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 — 얼마나 벌어야 하나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154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총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고 하고, 이 가용소득이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0원 이하라면,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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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거래내역만 있어도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실제 진행 과정 — J씨의 타임라인

 

 

① 상담 — 저축은행 원금 상환 요청 직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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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 증빙 자료 준비 — 거래처 3곳 입금 통장 내역 6개월치, 카카오톡 작업 의뢰 내역 출력, 거래처 중 1곳 확인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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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서 제출 — 영업소득자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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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약 3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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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변제계획 인가 — 월 변제금 약 32만 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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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변제 수행 — 36개월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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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면책결정 — 6,500만 원 채무 중 약 1,152만 원 변제 후 나머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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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소득 신고 이력 없는 프리랜서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인정

· 통장 입금 내역 + 카카오톡 의뢰 내역으로 소득 증빙

· 월 변제금 약 32만 원 × 36개월

· 6,500만 원 채무 중 약 1,152만 원 변제 후 나머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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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개인회생 소득 요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안 된다",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건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소득의 지속성입니다. 매달 반복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증빙 방법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J씨처럼 계약서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거래 내역이 통장에 남아있다면 충분히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거나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떤 서류로 구성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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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개인회생 소득 요건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느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소득의 형태나 신고 여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난 6개월치 통장 거래내역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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