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개인회생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카드값만 돌려막다가 결국 연체 직전까지 왔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까지 겹치면서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드빚은 내가 쓴 거니까,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드빚도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포함됩니다.
카드빚 때문에 돌려막기를 반복했던 성북구 직장인의 사례
C씨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투병으로 1년 넘게 간병을 하면서 소득이 끊겼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카드로 버텼고, 취업 후에도 카드 이자가 쌓여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OO카드, OO카드, OO저축은행까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반복했습니다.
연체는 안 하려고 발버둥쳤지만, 어느 순간 신용등급은 내려가고 더 이상 대출도, 대환도, 돌려막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총 채무는 약 8천만 원. 그중 카드 관련 채무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상담실에서 C씨가 처음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카드빚이 많은데, 저도 개인회생이 될 수 있나요?"
카드빚, 개인회생 대상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담보부 채무 — 부동산, 차량 등을 담보로 한 대출
무담보 채무 —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 결제 대금 등
카드빚은 대부분 무담보 채무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무담보 채무 합계가 10억 원 이하라면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카드론이든 현금서비스든 리볼빙이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채권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카드빚이라서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카드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채권자(카드사 포함)가 채권자 목록에 등재됩니다. 이후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카드사도 다른 채권자와 동일하게 변제비율에 따라 일부만 받게 됩니다.
〔인포그래픽 삽입〕
C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총 채무: 약 8천만 원 (카드사 포함 여러 채권자)
- 월 수입: 약 230만 원
- 가용소득: 약 57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총 변제금: 약 2천만 원
8천만 원의 빚을 36개월에 걸쳐 약 2천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카드사도 이 변제비율에 포함됩니다.
카드빚 개인회생에서 주의해야 할 점
카드빚이 포함된 개인회생에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치성 지출이나 낭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심사에서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살펴봅니다.
생활비 부족, 의료비, 가족 부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와, 명백한 낭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C씨처럼 간병비와 생활비로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채무 발생 경위가 명확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성북구 개인회생, 카드빚이 있을 때 절차는?
- 상담 및 상황 확인 — 카드사별 채무 금액, 연체 여부, 소득 수준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 카드사별 부채증명서, 거래내역서 등을 수집합니다.
- 채권자 목록 작성 — 카드사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카드사의 청구·추심도 중지됩니다.
- 변제계획 인가 및 변제 수행 — 매달 가용소득을 납입합니다.
- 면책 결정 — 변제 완료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론, 현금서비스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
네, 됩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신용대출의 일종으로 무담보 채무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Q. 리볼빙 잔액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리볼빙 방식으로 결제한 잔액도 카드사에 대한 채무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됩니다.
Q. 카드빚이 전체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채무의 종류보다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원 이하인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Q. 카드 연체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체 중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시결정이 나면 추가 연체와 추심이 멈추기 때문에,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카드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 변제계획의 적합성을 판단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인가하면 채권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Q. 개인회생 중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는 신규 발급이 어렵고 기존 카드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은 체크카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요?
둘 중 어느 제도가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고,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과 채무, 재산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 하는 것입니다.
카드빚 때문에 혼자 버티고 계신다면
C씨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처음으로 카드 명세서 확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매달 명세서가 오면 열어보기가 무서웠어요. 이자만 늘어가니까요."
개시결정 이후 카드사의 청구가 중지되고, 정해진 금액만 매달 납입하면 됐습니다.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과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카드빚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채무 상황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북구 변호사 우상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분야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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