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개인회생 변호사로 상담 과정에서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채무 문제를 겪다가 각각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빚보다 더 무거운 건 서로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A씨와 남편은 오랫동안 함께 장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주방을 맡고, A씨가 홀을 보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어렵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코로나가 들이닥치면서부터였습니다.
손님이 끊겼고, 대출로 버텼고, 남편은 주방에서 넘어져 팔꿈치를 크게 다쳤습니다.
6개월 재활. 그 사이 A씨 혼자 가게를 꾸렸습니다.
그러다 A씨도 발가락을 다쳐 3개월 목발 신세가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큰 일이 발생했고,
남편은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게도, 집도 팔았습니다.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그때 남아 있는 것은 8천만 원이 넘는 빚뿐이었습니다.
개인회생,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단위로 신청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각자가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동시에 따로따로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A씨도 이후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성북구 개인회생, 부부 동시 신청 시 가용소득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 금액을 갚는 절차입니다.
갚을 수 있는 금액(가용소득)은 '월 수입 - 생계비'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여부 등이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
- 월 수입: 약 180만 원 (식당 취업 후)
- 가용소득: 약 25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총 변제금: 약 900만 원
약 8천만 원의 빚을, 36개월에 걸쳐 약 9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남편도 별도로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는 각각 분리되어 처리됩니다.
성북구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담 및 상황 확인 — 소득, 채무,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서류 준비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합니다.
법원 접수 —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시결정 —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 이 시점부터 채권자의 추심·소송·압류 등이 중지되며, 채무자는 매달 가용소득을 적립하기 시작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및 변제 수행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면 본격적인 변제가 시작됩니다.
( 매달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납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면책 신청 — 변제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각자의 절차가 병행되므로, 서류 준비와 법원 일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도 함께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단위 절차이므로 각각의 소득과 채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정해집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여부 등이 일부 참고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단위 절차이므로 각자의 소득과 채무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신청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Q. 배우자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나요?
배우자 재산이 일부 고려될 수는 있지만, 재산과 소득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남편과 아내가 같은 시기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부가 같은 시기에 각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A씨 부부도 시차를 두고 각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빚이 많은 쪽만 신청해도 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중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파산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발생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도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다면
A씨 부부는 지금 각자의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3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둘 다 신청해도 되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기도 민망했어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몰라서 못 묻는 것과, 방법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 견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지치게 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채무 상황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상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분야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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