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이자만 내다가 결국 돌려막기까지 했습니다.
통장 잔액보다 카드 결제일이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막상 알아보려니 '개인회생이 나한테도 해당되는 건지'부터가 막막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감독 아래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처럼 모든 걸 포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하면서 조금씩 갚고, 나머지는 법원이 탕감해 주는 구조입니다.
성북구 개인회생, 이런 분들이 많이 상담을 받습니다
- 카드값이 계속 밀리고 있는 경우
- 대출을 대출로 막고 있는 경우
- 월급은 들어오지만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
- 연체가 시작되기 직전인 경우
- 사업 실패 후 채무가 늘어난 경우
신청자격,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급여,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용역소득도 인정됩니다. 반드시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인정된다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채무 총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 종류 한도 기준
| 무담보 채무 | 10억 원 이하 |
| 담보 채무 | 15억 원 이하 |
채무가 많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도 안에 해당된다면 충분히 신청 대상이 됩니다.
③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연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대로 가면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만 내다가 원금이 전혀 줄지 않는 경우, 돌려막기를 시작한 경우도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성북구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상담 및 자격 확인
- 서류 준비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
- 법원 접수
- 중지명령·금지명령 → 채권추심·강제집행 제한
- 개시결정 → 절차 본격 진행
- 변제계획 인가 및 이행 (3~5년)
- 면책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연체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의 중지명령·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직장에 알려지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 등에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인정된다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는 유지할 수 있나요?
자동차의 가치와 담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족도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 단위로 신청하며 배우자나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지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과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먼저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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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채무 상황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상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분야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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