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개인회생·개인파산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두 제도 모두 빚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지만, 대상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모르고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더 유리한 방법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드립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A씨 — 직장인, 월급이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생활비 부족과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빚이 8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월급은 매달 들어오지만, 이자만 내다 보면 원금은 줄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채권자로부터 압류 예고가 날아왔습니다.
B씨 — 자영업 폐업, 소득이 없습니다
60대 자영업자 B씨는 2019년부터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 여파와 식자재비 폭등으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고,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고민, 다른 해답이었습니다.
성북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경우에 선택할까요?
두 제도를 선택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물론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고령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절차 중 어떤 것이 맞는지는 소득·채무·재산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핵심은 '소득'입니다
A씨의 경우 —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A씨는 월 수입이 약 18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빼고 나면 매달 약 25만 원의 가용소득이 생겼습니다.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웠고, 총 변제금은 약 900만 원. 8천만 원이 넘는 빚 중 9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추심이 멈췄고, A씨는 월급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직장도 그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B씨의 경우 — 개인파산을 선택했습니다
B씨는 식당을 정리한 후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강까지 나빠져 노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변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재산 목록을 정리한 후 면책 절차를 밟았습니다. 면책결정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나 다시 생활을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북구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비교
두 절차 모두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며, 직장에 통보되거나 가족에게 자동으로 알려지는 절차는 없습니다.
성북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둘 중 어느 제도가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고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고,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과 채무, 재산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Q. 소득이 적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게 맞나요?
소득이 아예 없거나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게 있고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소득과 채무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장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 능력이 없거나, 고령·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을 하면 재산이 모두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면제재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됩니다. 임차보증금 일부, 생활용품, 소액 예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에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거나 실직한 경우 담당 법무사·변호사와 즉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회생 도중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이 없어지거나 변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파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두 절차 모두 신용정보에 등록되나요?
네, 두 절차 모두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다만 채무를 그대로 연체하는 것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 어떤 절차냐 ' 가 아니라 ' 지금 시작하느냐 ' 입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다른 절차를 선택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버티다가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분 모두 상담 전까지 "내가 이런 걸 신청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몇 달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막상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방법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북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채무 상황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상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분야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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