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개인 회생이 가능했습니다｜8억 채무 개시결정 사례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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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었나요?

서울 동대문구에 사시는 5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셨다가 폐업 후 재취업하셔서 월급은 약 277만 원.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저축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자동차 할부도 남아 있었습니다.
채무 총액은 저축은행 담보대출, 은행 신용대출, 캐피탈 대출 등을 합쳐 약 8억 원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입은 있지만 매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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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는데 왜 개인회생이 가능했나요?

많은 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재산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의 실질 가치가 얼마인가 입니다.
이분의 아파트는 시세가 약 7억 원이었지만, 저축은행 근저당이 8억 6,000만 원 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황, 순자산은 사실상 마이너스였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확인하고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남는 재산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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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매달 얼마를 냈나요?

월 수입 277만 원에서 생계비를 빼면 실제로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 즉 가용소득은 약 56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변제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총 납입액은 약 2,000만 원. 나머지 빚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법적으로 책임이 사라집니다.
8억 가까운 빚이 월 56만 원, 3년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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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회생에서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일반 신용채권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담보물(아파트, 자동차 등)을 처분해서 갚는 금액은 개인회생 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개인회생으로 변제해야 할 채권은 약 2,4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월 56만 원이라는 변제금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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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됐나요?

2024년 4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보정명령이 나왔고, 급여이체내역·소득 관련 서류·수정된 변제계획안 등을 보완해 제출한 뒤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정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한 번 이상 나옵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수록 보정 횟수가 줄고, 보정에 빠르게 대응할수록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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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재산의 실질 가치입니다. 집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 56만 원으로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Q. 개인회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3~5년의 변제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사례는 36개월(3년) 변제 후 면책을 받게 됩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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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빚을 한 번에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갚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정리받는 제도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 여부는 채무 구조를 직접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방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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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금융기관명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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